의료급여 조건 확인 및 신청 방법 2025

policywatchkorea5 2025. 5. 3.

의료급여 조건 확인 및 신청 방법

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급여, 과연 누가,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?

복잡해 보이는 조건과 신청 절차를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

의료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을 지켜주고,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
한마디로,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것이죠. 2025년 현재, 의료급여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.

의료급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.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-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중에서도 근로 능력이 없거나, 보장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1종 의료급여를, 그 외에는 2종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- 일정한 거처가 없는 행려환자에게도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.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응급의료를 받은 경우,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- 「재해구호법」, 「의사상자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. 2023년 1월 1일 이전에는 모두 1종 의료급여가 적용되었으나, 이후 신규 신청자는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.

구분	1차(의원)	2차(병원/종합병원)	3차(상급종합병원)	약국
1종(입원)	없음	없음	없음	-
1종(외래)	1,000원	1,500원	2,000원	500원
2종(입원)	10%	10%	10%	-
2종(외래)	1,000원	15%	15%	500원

※ 단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%에 해당하는 금액(정률제 부담)

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원,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.

반면,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 진료 시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.

예를 들어, 2종 수급자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1,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.

약국에서는 처방전 1건당 500원만 내면 되죠.

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

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% 이하인 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입니다.

2025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
의료급여 선정기준 (중위소득 40%)	956,805원	1,597,797원	2,052,183원	2,439,109원

※ 자료출처: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

의료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

의료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
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
2023년 12월 29일부터는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,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

💡 알아두세요!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보존(스캔문서 등록)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됩니다.

소요기간: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, 소득‧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(시·군·구)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.

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의료급여 이용 단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